미지급 약정금과 지연 이자 청구 사건

A 주식회사가 개인 D를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 4,781,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피고 D로부터 미지급된 약정금을 받으려 하는 회사
• D: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개인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781,530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 17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원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