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약정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 및 이자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454,730원과 이에 대해 2018년 10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에게 미지급된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