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D에게 약정된 금액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D가 A 주식회사에 미지급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629,769원과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9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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