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개인 D를 상대로 약정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2,915,398원과 2020년 7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