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개인 간 약정금 지급 판결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약정금 2,372,458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해당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D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 피고: D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는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2,372,4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2,372,458원과 이에 대해 2020년 8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2,372,4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