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D를 상대로 약속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가 A 주식회사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544,782원과 이에 대해 2020년 6월 13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D가 약정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