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빌려준 약정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598,012원과 2018년 5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