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장기 대여 미납금 지불 명령 판결

자동차 대여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자동차 임차인인 피고 H를 상대로 자동차 대여 계약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 반납지연금, 반납면책금 등 총 52,034,409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피고: H (원고와 자동차 대여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10월 25일에 피고 H와 2020 K7 PREMIER 차량에 대해 60개월(2024년 10월 8일까지)간 월 임대료 859,000원의 자동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기간 중 차량을 중도 반납하면서,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한 중도해지위약금 4,361,219원, 차량 반납 지연으로 인한 반납지연금 47,073,190원, 그리고 사고로 인한 반납면책금 600,000원 등 총 52,034,409원의 연체 미납금을 2023년 2월 16일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자동차 대여 계약에 따라 발생한 중도해지위약금, 반납지연금, 반납면책금 등 총 연체 미납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2,034,409원과 이에 대한 2023년 2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자동차 대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법원이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배경입니다.
• 계약의 구속력 및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당사자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는 그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손해를 입은 다른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자동차 대여 계약에 따라 중도해지위약금, 반납지연금, 반납면책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 24%의 높은 지연이율도 계약의 구속력에 따라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장기 자동차 대여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을 매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조항,
• 차량 반납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지연금,
• 사고 발생 시의 면책금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차량 반납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금이 발생하여 채권자로부터 지급 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채권자의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본 사건처럼 소송으로 이어져 원래의 채무금액 외에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높은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처럼 변론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