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가 원고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수익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부동산 경매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9,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피고 회사가 부동산을 낙찰받지 못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경매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투자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에 대한 청구는 투자계약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수익 발생이 조건이므로, 피고 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익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는 인용되었고, 수익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합의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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