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원의 못 받은 급여 지급 판결

H대학교에서 부총장 및 총장직무대행을 지낸 교원 A가 학교법인 G를 상대로 2017년부터 2021년 해임 통지 시까지 미지급된 임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G는 이사회 결의와 노사합의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사합의서의 '미지급 처리' 문구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H대학교의 전 교원이자 부총장, 총장직무대행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해임 통지를 받은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학교법인 G: H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으로 교원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H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G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일부 수당(보직수당 외)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원들이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자 H대학교 교수노동조합과 학교법인 G는 2020년 5월 15일 '노사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2017년~2019년 미지급 임금 중 일부(2017년분 30%)는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 처리'하며 2020회계연도 보수 중 지급하지 못한 급여도 '미지급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결정들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청구했고 학교법인 G는 '미지급 처리'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대학교 교수노동조합과 학교법인 G가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미지급 처리' 문구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학교법인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둘째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직책수당이라거나 기부 약정 미이행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법인 G는 A에게 62,167,008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9월 4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H대학교의 전 교원 A가 학교법인 G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사합의서의 '미지급 처리' 조항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G는 A에게 청구된 금액 중 일부인 62,167,00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여 근로자가 생활의 기본이 되는 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가 주장한 기부 약정 미이행분이나 직책수당 부당이득금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노사합의서의 '미지급 처리' 문구를 해석할 때 피고의 주장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해지므로 "지급 의무를 인정하되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기재된 문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노사합의서의 '미지급 처리' 문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합의서 작성 배경, 합의 전 이사회 회의록 내용, 합의서의 다른 조항 그리고 합의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단체협약 해석의 중요성: 근로조건이나 노사관계에 관한 단체협약의 문구가 불분명할 경우 문언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미지급 처리' 문구의 의미: 유사한 상황에서 '미지급 처리'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 사용될 경우 이는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인정하여 향후 지급 의무를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해당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임금채권의 상계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부 약정 미이행분이나 부당이득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려 할 때에는 법적 제한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다른 유사 판결의 참고: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해당 판결은 노사합의서 해석이나 임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