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및 근무 중 동료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건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회식 후와 근무 중에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등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은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회식 후와 근무 중에 세 차례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 N (병원 사무장):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며 퇴사를 고려한다고 알린 병원 직원.
• G (병원 물리치료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사실을 이야기한 병원 직원으로, 회식 후 추행 가해자로도 언급되었으나 사과 후 사건을 덮으려 함.
• J, K: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으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 원심 증인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2020년 8월 31일 회식 후, 2020년 9월 11일 근무 중, 2020년 9월 12일 근무 중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지인 및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처음에는 가해자의 사과를 원했으나 추행이 지속되자 결국 2020년 9월 15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전후를 착각하는 등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식당 및 직장에서의 정황, 각 추행 당시의 상황 및 방법,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추행 직후 지인 및 병원 관계자(N, G)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처음에는 사과를 받으면 넘어갈 의향을 보였으나 추행이 계속되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추행 사실을 단정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등)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주요한 증거가 되므로 그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 직후 주변에 알린 정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양형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원칙: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따릅니다. 즉, 1심의 형량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직장 상사, 또는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사건 전후 상황, 구체적인 추행 방법, 가해자의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일관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피해 직후 주변에 알린 정황 등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추행이 반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알리바이 또는 증인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 사실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