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회사 B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양수한 후, 추가로 50%를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수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근거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