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골재채취업체 사업부지 외 시설 설치 관련 행정처분 사건

골재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신고된 사업부지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용인시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용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용인시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며, 신고된 사업부지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
• 용인시장: 골재채취법에 따라 주식회사 A에게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2년 11월 14일 용인시 기흥구 B 외 4필지 2,897㎡를 사업부지로 하여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고 골재채취업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11월 4일 현장 확인 결과, 골재가 사업부지 경계를 넘어 인접한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13년 11월 6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신고 사업장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월경부터 한국철도공사 부지 200㎡를 임차하였고, 2014년 5월경 이 임차 부지에 길이 18m, 폭 0.75m 크기의 스크린컨베이어와 이를 지지하는 2개의 기둥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 후 이 철도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거나 새로운 구조물 설치 및 설치 장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21년 12월 30일 신고된 사업부지 외에서 시설물을 설치·운영했다는 이유로 2022년 2월 3일까지 시설물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15일에는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용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는 피고 용인시장이 내린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과거 시정명령 이행 과정에서 용인시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문제없이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받았으므로, 이제 와서 철거를 명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 명확성원칙 위반: 골재채취법령상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의 변경’만이 변경신고 의무 대상이므로, 야적장 이외의 구조물인 스크린컨베이어와 지지구조물 설치는 변경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를 변경신고 의무 대상으로 본 것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시설물 설치가 사업부지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 의무는 시설물 설치 이후인 2015년 7월 6일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를 소급 적용한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용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용인시 공무원이 원고에게 인접 철도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라는 구체적인 행정지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공무원으로부터 구조물 설치를 전제로 시정명령이 이행되었음을 확인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명확성원칙 및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골재채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의 변경’은 ‘야적장을 포함한 구조물’의 설치장소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지, ‘야적장인 구조물’의 설치장소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기존 신고 사업부지가 아닌 인접 철도부지에 설치한 것은 변경신고 대상인 ‘구조물 설치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며,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변경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명확성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신고수리 조건을 위반하여 임차한 철도부지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용인시의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골재채취법 제30조 (골재채취 등의 신고수리 취소 또는 조치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신고 시 부여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용인시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신고된 사업부지 외에 시설물을 설치·운영했다는 이유로 시설물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변경신고 의무):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자는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등 신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기존 신고 사업부지가 아닌 인접 철도부지에 스크린컨베이어와 지지구조물을 설치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된 배경입니다. 법원은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의 변경'을 '야적장을 포함한 구조물'의 설치장소 변경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2] (위반 시 처분 기준): 변경신고 없이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처분 기준은 '경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고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용인시 공무원의 행정지도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명확성원칙: 행정법규의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구조물(야적장)'이라는 문구가 야적장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야적장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로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소급효금지원칙: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규를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변경신고 의무가 법령 개정 이후 신설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시설물을 설치할 당시에도 '구조물 설치장소의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가 이미 존재했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 사업장 범위 준수: 골재채취업과 같이 허가나 신고를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초 신고된 사업부지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인접 부지를 사용하거나 사업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시설물 설치 및 변경신고: 야적장뿐만 아니라 스크린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지지 구조물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은 그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물'의 정의는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행정기관의 구두 안내나 행정지도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행정기관 직원의 구두 지시나 애매모호한 행정지도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식적인 답변이나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법령 개정 및 시행 시기 확인: 새로운 시설물 설치나 사업장 변경을 고려할 때는 현행 법령뿐만 아니라 설치 당시의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한 소급 적용 여부 판단도 중요합니다.
• 기록 및 증빙 자료 확보: 행정기관과의 모든 소통, 특히 시정명령 이행 보고나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문서 접수증, 공문, 이메일 등)를 남겨두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