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투약한 후불법 체류하며 관리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 B, C가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투약했으며, 케타민도 투약했다. 또한, 피고인 A는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엑스터시를 5회 구매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C는 엑스터시를 한 차례 투약했다. 이들의 범행은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와 B는 다량의 마약을 취급했고, A는 불법체류 기간도 길었다. 그러나 B와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C는 한 번만 투약했고, 이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5만 원, 피고인 B에게는 징엽 1년 6개월에 추징금 25만 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5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