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 취업 알선 및 입국 위장 사건

이 사건은 태국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뒤, 마사지업소 등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 C, D는 태국 현지 모집책과 공모하여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고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피고인 A는 입국한 여성들을 공항에서 D의 집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를 불법 취업 알선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A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범으로만 인정하고 직업안정법 위반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에 대한 사실오인(공동정범 주장)과 피고인들 전체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불법 취업 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
• 피고인 C: 태국 현지 모집책과 협력하여 태국 여성 모집 및 입국을 도운 인물
• 피고인 A: 태국 여성들의 국내 입국 후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을 도운 인물
• D: 피고인 B와 함께 불법 취업 알선 사업을 공모한 인물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 E: 태국 현지 모집책 역할을 한 태국인
• F, I, L: 한국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모집되어 입국한 태국 여성들
• U: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T' 업소 업주

분쟁 상황

피고인 B, D, C는 태국 현지 모집책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국내 마사지업소 등에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들을 모집하고 태국 파타야에서 면접을 실시했으며, 입국 시 출입국 직원에게 답변하는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김포공항에서 데리고 나와 D의 집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불법 고용 알선(직업안정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A의 역할을 단순 방조 행위로 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A의 공동정범 인정 및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외국인 불법 고용 알선 범행에 단순히 도움을 준 방조범인지 아니면 다른 주범들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A에게 선고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공동정범 인정 여부)과 피고인들 전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범으로 벌금 300만원이, 피고인 B와 C는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외국인 불법 고용 알선 범행에서 공동정범으로서의 고의나 기능적 행위 분담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를 방조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법: 이 법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B, C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이 법은 외국인의 불법 입국 또는 체류, 그리고 불법 고용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불법 입국 및 체류를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불법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시켜 불법 체류를 용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상 공동정범(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공동가공의 의사)와 함께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를 실현하는 기능적 행위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을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A의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의 기능적 행위 분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상 방조범(제32조)​: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 입국한 태국 여성들의 이동을 도와 불법 취업 알선이라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는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범행의 성격과 기여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비자나 체류 자격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고용주와 알선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