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통관절차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하고, 기간 내에 적재되지 못하면 수출신고가 취소됩니다.

정식 통관절차

•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3호).

• 정식 통관절차는 수출신고,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물품검사, 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수리의 취소로 진행됩니다.

수출신고

• 물품을 수출하려면 다음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 물품의 장치장소

  • 그 밖의 참고사항

신고지

• 수출을 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인

• 수출신고는 다음에 기재된 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 수출 화물주

  • 관세사

  •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관세법인(「관세사법」 제17조 및 제17조의2)

  • 통관업을 하고자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통관취급법인(「관세사법」 제19조)

  •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

신고인 관리

• 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다음의 신고인 부호를 부여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

  • 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

  • 수출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

  •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업장 관할지세관장)

신고기준

•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선적의뢰서(Shipping Request),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별로 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단서, 제71조 및 제72조).

  • 물품을 분할 적재하는 경우

  •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해 수출신고를 한 경우

  •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재포장해 적재한 경우

제출서류

•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다음의 신고 자료를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5조,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및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 수출신고서(「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과세가격결정자료

  •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원산지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수출승인서(수출 시 해당 관청의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 서류)

  • 그 밖에 참고서류

심사기준

• 심사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12조).

  • 신고서를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세관장이 수출요건(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지의 여부)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

  • 원산지 표시, 수출 금지 대상 여부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 그 밖에 수출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분석의뢰

•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 분석은 신고 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수출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거나 계약상이 신고물품인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에 분석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제4항).

통관보류

•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16조).

  •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 의뢰한 경우

  •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합니다. 다만,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18조제1항).

• 적재지 검사

  •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2조제11호).

  •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항).

  • 신고인은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4항).

  •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컨테이너검색기 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5항).

• 신고지 검사

  • "신고지검사"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2조제10호).

  • 세관장은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

• 재검사

  • 세관장은 위의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8항).

적재 전 물품검사절차

• 적재지 보세구역으로의 반입 및 반입보고

  • 적하목록 제출자는 적하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보세구역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 및 제21조제2항).

• 물품검사 요청

  •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시점에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및 제21조제1항).

신고의 각하

•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6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의 수리와 신고필증의 교부

•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경우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합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제3항).

  • 세관장은 수출신고서가 정정되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제2항 전단).

•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방법

  •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제1항 및 별표2).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세관장 관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관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 적재지검사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 세관장은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27조제4항).

수출품의 적재

• 수출업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5조제1항).

• 수출업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수출신고 수리 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5조제2항).

•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5조제6항).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

•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 전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65조제3항).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세관장은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5조제4항).

우편물품의 적재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8조제1항).

신고수리의 취소

•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해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 신고인 등에게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예정통보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7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정정 등의 조치

• 수출신고수리 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인규명을 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73조제2항).

•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73조제2항).

•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적재관리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73조제3항).

통지

•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통지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73조제4항 본문).

•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73조제4항 단서).

위반시 제재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69조제3항).

  •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수출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3항).

  •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출한 자

•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의2제1호).

• 수출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 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