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시의원 겸직 법무사 제명 처분 취소 판결

B시의원 A씨는 법무사를 겸직하며 B시와 시금고 은행으로부터 법무사 업무를 수임하고 지인의 차량 구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B시의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 결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징계 사유 중 일부(B시와의 영리거래, 지인 차량 구매 알선)만 인정하고, 인정된 사유에 비해 '제명' 징계는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시의회 의원이자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 7대와 8대 B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피고 B시의회: 원고 A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내린 지방의회입니다.
• B시의회 의장 J: 제8대 B시의회 의장입니다.
• 이 사건 7인 의원: 원고 A와 J 의장을 제외한 7명의 B시의회 의원들.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K언론: 원고의 겸직 관련 기사를 보도하여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 L은행 B시지부: B시의 시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원고가 법무사로서 거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N: B시 산하 재단법인으로, 원고의 지인을 통해 업무용 차량 구매 권유를 받은 곳입니다.
• AB: 원고의 지인이자 AA 의왕지점 영업사원으로, 원고가 관용차량 구매를 알선하려 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B시의회 의원이면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K언론은 원고가 법무사로서 B시와 시금고 L은행의 등기 업무 등을 수년째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B시의회 의원들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를 요구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B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원고와 공무원들을 심문한 결과, 원고가 B시청 관련 등기업무 20건(부동산 등기업무 7건, 2,413만 6천 원; 부동산 외 업무 13건, 849만 4천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금고 은행과도 계약 관계를 유지했으며, 관용차량 구매 시 자신의 지인을 통해 구매하도록 알선했다는 징계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세 가지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제명' 징계를 요구했고, B시의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8인 중 찬성 6인, 반대 2인으로 제명 처분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시의회의 원고 제명 결정 과정에 회의 규칙 및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제기된 세 가지 징계사유(B시와의 영리 목적 거래, 시금고 은행과의 계약 관계 유지, 관용차량 구매 알선)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이 지방의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절차적 하자 여부: 임시회 소집 공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징계 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 안건 심사는 자치입법 활동이 아니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필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임시회 소집 공고의 경우, 긴급 상황 시 3일 전 공고 규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고, 각 집회일마다 공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체적 하자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B시와의 영리 목적 거래)​: 원고가 B시로부터 법무사 업무를 수임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영리 목적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원 지위를 남용했다는 증거는 없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임기(7대 의원) 중의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2 징계사유 (L은행 B시지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 원고가 시금고 은행과 법무사 계약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의원 지위를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3 징계사유 (관용차량 구매 알선)​: 원고가 B시의회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의 관용차량 구매를 공무원 및 공공단체 직원들에게 권유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지위 남용 금지 및 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징계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B시의회 조례의 징계기준은 법규명령이 아닌 재량준칙으로 보았으나, '제명' 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영리거래 금지' 위반에 대해 조례 징계기준에 제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으며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 그리고 주민소환 제도 등 지방의원 징계의 엄격한 판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이 인정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징계 양정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B시의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영리 목적 거래 금지 의무)​: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본 판결에서 법무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 업무를 수임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영리 목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지위 남용 금지 및 알선 금지 의무)​:
   •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 원고가 지인을 위해 관용차량 구매를 알선하려 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법무사 계약이나 시금고 은행과의 거래에서는 지위 남용이 입증되지 않아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지방자치법 제86조 (징계 사유)​:
   •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조항을 현 임기뿐만 아니라 지난 임기 동안의 위법행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4.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임시회 소집 공고)​:
   •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할 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2일 전 공고 및 2차 본회의의 별도 공고 미공고가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긴급 상황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각 집회일마다 공고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5. 지방자치법 제59조 (전문위원의 역할)​:
   • 위원회에는 자치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며, 의안 심사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 법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 안건 심사는 자치입법활동이 아니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6.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내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 본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의 경중, B시의회 조례의 징계기준(재량준칙) 상 '영리거래 금지' 위반에 제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의원의 선거기관성 및 주민 대표자성, 그리고 주민소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명'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7.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및 제19조:
   • 법무사의 업무 내용과 보수 수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은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지만,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행위 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활동 제한: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 등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영리 목적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지위 남용 및 알선 금지: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난 임기 행위의 징계 가능성: 현 임기뿐만 아니라 과거 임기 동안 발생한 행위라도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징계 수위의 적정성 판단: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는 징계 사유의 경중, 위반 행위의 내용, 의원의 과거 의정활동 및 반성 여부, 지방의원의 선거기관성 및 주민 대표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과 같은 가장 무거운 징계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인정된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는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징계 절차의 중요성: 지방의회는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 회의 규칙이나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 위반이 곧바로 징계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안과 같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조례 징계기준의 법적 성격: 지방의회 조례에 규정된 징계기준이 항상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회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해석되어, 해당 기준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