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C, D가 화성시 G리 일원의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토목설계 및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사내이사 F 개인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이 원고와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용역대금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일부 채무에 대한 구상권도 인정하면서도 일부 항목은 입증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463,738,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화성시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 법인(사내이사 F를 통해)과 토목설계 및 공사 용역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을 수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피고들의 일부 채무도 대신 변제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된 후,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대신 변제한 채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계약 당사자가 원고 법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법인인지 아니면 사내이사 F 개인인지 여부, 용역대금의 정확한 액수,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공제할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 D가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63,738,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21일부터 2020년 8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용역대금과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 법인임을 인정하고, 관련 채무 변제 사실을 증거에 기반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계약의 성립 및 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655조(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두로 체결된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법인임을 객관적인 증거(명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제출, 매매대금 입금 계좌 등)를 통해 인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뢰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구상권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등):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상 이득을 가져온 경우,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게 그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년 1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8월 1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도 지연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부과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구두 계약이라 할지라도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명확히 하고 명함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과 개인 중 누구와 계약하는지 혼동될 여지가 있다면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용역 대금이나 공사비 등 중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에도 해당 채무가 누구의 것이며 대신 변제하는 이유와 향후 구상에 대한 합의 내역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세금 신고 시 특정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해당 법인과의 거래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