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국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 반환 요청 사건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입 후 계약 해제로 납입금 5천만원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A씨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D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과 추심금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5천만원 지급 청구는 인용했으나, 지연손해금과 추심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D신탁은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원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H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승계한 조합원. 조합 가입 계약 해제 후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 - D신탁 주식회사 (피고):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납입금을 관리하는 신탁사 (이전 상호: J신탁 주식회사). -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A씨가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단체. A씨에게 납입금 5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A씨는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5천만원을 납입했으나, 조합 설립인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계약 해지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납입금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D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접 납입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해제된 조합원이 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신탁사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자금관리 신탁사가 관리하는 계좌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상의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D신탁 주식회사는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된 자금 범위 내에서 원고 A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3년 4월 29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5,499,999원과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원금을 조합의 자금관리 신탁사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 범위를 넘어선 지연손해금이나 불명확한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씨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납입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D신탁에 대해 가지는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확보에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 이행 판결 시 지연손해금에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는 압류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제3채무자가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급받게 될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이라는 문언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의 권리와는 다르므로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해지 시 납입금 반환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직접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납입금 원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사 계약 내용에 환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유리합니다.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등은 신탁사에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과 신탁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 명칭과 내용을 확인하여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 자금 관리 방식,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용도 변경을 불허가한 처분 취소 판결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을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려 했으나 관할 구청이 재개발 조합의 반대 의견만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건물 소유주는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입니다. 자신의 건물을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 변경하려 했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원고의 용도 변경 신청을 재개발 조합의 반대 의견을 근거로 불허가했습니다. - E정비구역 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고 건물이 속한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 용도 변경 시 영업손실 보상 등 주민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용도 변경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서울 성동구 E정비구역 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44.07㎡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22일과 10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는 허가를 구청에 신청했습니다. 피고 구청은 사업시행자인 E정비구역 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했고, 조합은 '용도 변경 시 영업손실 보상 등 주민 부담에 영향을 주므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구청은 2024년 11월 13일 원고의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구청의 처분이 추상적 우려만을 근거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인근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시 행정기관이 사업시행자의 의견에만 기속되어 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건축물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청이 용도 변경의 목적, 규모,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조합의 반대 의견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재량권의 일탈·남용,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있다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을 뿐, 행정기관이 그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행정기관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처분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그 처분이 재량권을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은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인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규모 용도 변경으로 인한 공익적 필요(보상 부담 증가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 원고가 입게 될 사익(재산권 침해)은 상당하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안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구청이 이 사건과 유사한 인근 구역의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했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업시행자의 의견 제출 여부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다르게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은 특정 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신청을 처리할 때, 단순히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만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된 용도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목적, 규모, 구조 변경 여부 등)과 해당 변경이 공익에 미치는 실제 영향 (사업 지연, 보상 증가 등)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와 공익 달성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했던 선례가 있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사례와 다르게 처분할 경우, 그 차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용도 변경은 재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납입금 반환 판결

원고 B가 피고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지급한 후 조합 탈퇴를 신청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를 통해 대체조합원 모집 이후 기납입 분담금을 환불하겠다고 공지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체조합원 모집'이라는 조건을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2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신청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한 조합원입니다. - 피고 A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의 납입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B는 2021년 2월 9일 피고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업무대행비, 조합원가입비,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총 2억 3,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미참여 조합원 처리의 건'을 결의하여, 계약 해지 신청 조합원에게 대체조합원 모집 후 기납입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B는 2022년 4월 27일 조합 가입 계약 해지 신청과 함께 납입금 2억 3,500만 원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22년 6월 29일까지 17명의 탈퇴자에게 분담금을 반환한 이후, 2023년 6월 2일 소액을 반환한 것 외에는 대체조합원 모집 및 원고에 대한 납입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체조합원 모집이 불확정기한이며 그 기한이 도래했으므로 납입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대체조합원 모집이 정지조건이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대체조합원 모집'을 조건으로 납입금 반환을 약속한 것이 법적으로 정지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A지역주택조합은 원고 B에게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7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대체조합원 모집'을 납입금 반환의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조합원 모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했다면 조합은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지연 문제에 있어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과 주택법 시행령 제22조가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3다24215 판결, 2018다205127 판결)**​ 법원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볼 경우, 그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지조건'으로 봅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체조합원 모집'이라는 문구를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하여,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기한의 도래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 이행의 조건이 주로 채무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사실이 발생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을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판단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조합원 교체 및 추가모집 제한)**​ 이 조항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가모집 승인 신청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대체조합원 모집'이 무한정 가능하거나 지연될 수 없으며, 특정한 법적 시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어, 법원이 '합리적인 기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 시 납입금 환불 조건(특히 '대체조합원 모집'과 같은 문구)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될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총회 결의 내용, 공지사항, 조합 탈퇴 신청서 등에 명시된 환불 조건 및 시기에 대한 모든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사업계획승인 신청,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조합의 약속 이행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이 약속한 기간 내에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및 변경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 반환 요청 사건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입 후 계약 해제로 납입금 5천만원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A씨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D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과 추심금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5천만원 지급 청구는 인용했으나, 지연손해금과 추심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D신탁은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원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H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승계한 조합원. 조합 가입 계약 해제 후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 - D신탁 주식회사 (피고):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납입금을 관리하는 신탁사 (이전 상호: J신탁 주식회사). -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A씨가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단체. A씨에게 납입금 5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A씨는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5천만원을 납입했으나, 조합 설립인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계약 해지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납입금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D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접 납입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해제된 조합원이 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신탁사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자금관리 신탁사가 관리하는 계좌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상의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D신탁 주식회사는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된 자금 범위 내에서 원고 A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3년 4월 29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5,499,999원과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원금을 조합의 자금관리 신탁사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 범위를 넘어선 지연손해금이나 불명확한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씨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납입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D신탁에 대해 가지는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확보에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 이행 판결 시 지연손해금에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는 압류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제3채무자가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급받게 될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이라는 문언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의 권리와는 다르므로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해지 시 납입금 반환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직접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납입금 원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사 계약 내용에 환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유리합니다.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등은 신탁사에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과 신탁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 명칭과 내용을 확인하여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 자금 관리 방식,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용도 변경을 불허가한 처분 취소 판결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을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려 했으나 관할 구청이 재개발 조합의 반대 의견만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건물 소유주는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입니다. 자신의 건물을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 변경하려 했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원고의 용도 변경 신청을 재개발 조합의 반대 의견을 근거로 불허가했습니다. - E정비구역 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고 건물이 속한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 용도 변경 시 영업손실 보상 등 주민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용도 변경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서울 성동구 E정비구역 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44.07㎡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22일과 10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는 허가를 구청에 신청했습니다. 피고 구청은 사업시행자인 E정비구역 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했고, 조합은 '용도 변경 시 영업손실 보상 등 주민 부담에 영향을 주므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구청은 2024년 11월 13일 원고의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구청의 처분이 추상적 우려만을 근거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인근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시 행정기관이 사업시행자의 의견에만 기속되어 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건축물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청이 용도 변경의 목적, 규모,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조합의 반대 의견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재량권의 일탈·남용,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있다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을 뿐, 행정기관이 그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행정기관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처분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그 처분이 재량권을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은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인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규모 용도 변경으로 인한 공익적 필요(보상 부담 증가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 원고가 입게 될 사익(재산권 침해)은 상당하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안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구청이 이 사건과 유사한 인근 구역의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했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업시행자의 의견 제출 여부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다르게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은 특정 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신청을 처리할 때, 단순히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만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된 용도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목적, 규모, 구조 변경 여부 등)과 해당 변경이 공익에 미치는 실제 영향 (사업 지연, 보상 증가 등)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와 공익 달성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했던 선례가 있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사례와 다르게 처분할 경우, 그 차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용도 변경은 재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납입금 반환 판결

원고 B가 피고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지급한 후 조합 탈퇴를 신청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를 통해 대체조합원 모집 이후 기납입 분담금을 환불하겠다고 공지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체조합원 모집'이라는 조건을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2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신청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한 조합원입니다. - 피고 A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의 납입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B는 2021년 2월 9일 피고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업무대행비, 조합원가입비,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총 2억 3,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미참여 조합원 처리의 건'을 결의하여, 계약 해지 신청 조합원에게 대체조합원 모집 후 기납입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B는 2022년 4월 27일 조합 가입 계약 해지 신청과 함께 납입금 2억 3,500만 원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22년 6월 29일까지 17명의 탈퇴자에게 분담금을 반환한 이후, 2023년 6월 2일 소액을 반환한 것 외에는 대체조합원 모집 및 원고에 대한 납입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체조합원 모집이 불확정기한이며 그 기한이 도래했으므로 납입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대체조합원 모집이 정지조건이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대체조합원 모집'을 조건으로 납입금 반환을 약속한 것이 법적으로 정지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A지역주택조합은 원고 B에게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7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대체조합원 모집'을 납입금 반환의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조합원 모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했다면 조합은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지연 문제에 있어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과 주택법 시행령 제22조가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3다24215 판결, 2018다205127 판결)**​ 법원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볼 경우, 그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지조건'으로 봅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체조합원 모집'이라는 문구를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하여,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기한의 도래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 이행의 조건이 주로 채무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사실이 발생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을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판단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조합원 교체 및 추가모집 제한)**​ 이 조항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가모집 승인 신청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대체조합원 모집'이 무한정 가능하거나 지연될 수 없으며, 특정한 법적 시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어, 법원이 '합리적인 기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 시 납입금 환불 조건(특히 '대체조합원 모집'과 같은 문구)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될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총회 결의 내용, 공지사항, 조합 탈퇴 신청서 등에 명시된 환불 조건 및 시기에 대한 모든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사업계획승인 신청,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조합의 약속 이행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이 약속한 기간 내에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및 변경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