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기술자문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의 주장(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 미발생, 계약 취소, 손해배상채권 상계)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ACT SYSTEM 설계 및 기술자문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약속한 공기 단축과 공사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의 기술지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제안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을 정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사단계별 현장지원을 약정했으나, 이는 피고나 시공업체의 요청 시에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의 제작 오류까지 책임지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