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수익 미지급 분쟁 판결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D이 시행하는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총 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초기 투자약정은 1억원 투자 시 251세대 분양에 따라 세대당 4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투자금이 8,2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투자수익금 산정 방식에도 묵시적 변경이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 D은 이미 9,700만원(원금 8,200만원, 수익 1,500만원)을 반환했으나, 원고는 미지급된 투자수익금 6,70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투자금의 2배 지급 약정은 인정하지 않고, 실제 투자금 8,200만원과 2013년 6월 30일까지 분양된 150세대에 기초하여 계산된 투자수익금 4,920만원 중 이미 지급된 1,500만원을 제외한 3,420만원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K이나 L에게 지급한 금액이 원고에 대한 정당한 수익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과 수익금 반환을 청구한 투자자
• 피고 주식회사 B (이전 상호 주식회사 C): 남양주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한 법인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을 보증하고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 의무를 가진 개인
• E: 원고 A를 대리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투자금 반환을 지정받은 인물

분쟁 상황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D이 주도한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투자금을 납입한 후, 초기 투자 약정 내용과 실제 투자금액의 변경,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 산정 방식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해석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고액의 투자수익금 미지급 문제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제3자(K 또는 L)에 대한 수익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가 주된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투자금이 1억원에서 8,200만원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투자수익금 산정 방식이 묵시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원금의 2배 지급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 대리인이 아닌 다른 제3자(K 또는 L)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에 대한 투자수익금 반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투자수익금 34,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는 2017년 2월 14일부터, 피고 D에게는 2017년 2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7월 10일까지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50%, 원고가 5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투자수익금 34,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투자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금전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주요 법리로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되어 피고들은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이행의무 범위에 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채무의 변제 및 변제 수령권한에 관한 것으로, 채무는 정당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제해야 하며,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변제한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다시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K이나 L에게 지급한 금액이 원고에 대한 정당한 투자수익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시적 합의 변경의 법리가 적용되어, 투자금액 변경이라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통해 투자수익금 산정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투자 약정은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며, 중간에 투자 금액이나 수익금 산정 방식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재확인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때는 약정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의 적법한 위임 권한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대리 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정당한 반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