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차용증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용증 위조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