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이던 2020년 3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여 불상의 이용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2,560개를 다운로드받아 2022년 12월 19일까지 해당 계정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16~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착취물을 배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자 시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3월경 주거지에서 온라인 대화방에 불상의 이용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파일 2,560개를 다운로드받아 2022년 12월 19일까지 해당 계정에 보관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범죄 당시와 재판 당시의 법률 개정으로 인한 처벌 규정의 차이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고, 선고유예 판결의 특성상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개전의 정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통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2020년 3월경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2020. 6. 2. 시행)으로 현재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전 법률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죄가 가볍고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다른 범죄 없이 성실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제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자정보가 폐기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해악이 커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범행 당시의 연령, 특히 미성년자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과거의 법과 현재의 법 사이에 처벌 수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운로드 시점과 재판 시점의 법률이 달라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5.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과 달리, 일정 기간(2년) 동안 다른 범죄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