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스토킹을 가한 사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2022년 8월 8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쇠파이프 재질의 행거로 "목을 따 버린다. 눈 그렇게 뜨지 말아라."고 위협하며 특수협박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B가 연락 중단 및 관계 정리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2022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 열어. 비속어."라고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리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11회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0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비속어."라고 말하며 목을 졸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23일에는 다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철제 상을 들고 피해자에게 "비속어.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연인 관계에 있던 B에게 특수협박,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 폭행을 가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연인으로, A로부터 여러 차례 특수협박, 스토킹, 폭행을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나, 금전 문제와 관계 정리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쇠파이프 행거, 과도, 철제 상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에서 스토킹 행위 중단 및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연락을 지속했고,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마다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아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 법원의 잠정조치 불이행, 신체적 폭행 혐의.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특수협박, 스토킹, 폭행을 저지르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2022고단2180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 행거와 과도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및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법원은 스토킹 행위 중단,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동일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수협박,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 폭행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개별 범죄에 대한 형량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1.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분류되어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상대방이 명확하게 관계 종료나 연락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 전화, 주거지 방문 등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내린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연인 관계이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5.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협박, 스토킹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6. 연인 관계 내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관련 증거(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