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공장장인 피고인 A가 대리석 하역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화물차 운전사 D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리석 낙하 위험을 확인하고 전도 위험 방지 및 관계자 외 접근 방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고정벨트를 해체하는 도중 대리석이 쏟아져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고정벨트 해체 작업이 피해자의 업무 영역이며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역 작업 전반을 총괄하는 공장장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D가 운반해 온 약 15.2톤의 대리석을 C 회사 하역장에서 하역하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장장으로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하역장에 정차시킨 후 적재함을 개방하고 고정벨트를 해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리석이 파손되어 무게중심을 잃었고 고정벨트 해체 중 나머지 벨트마저 끊어져 대리석이 쏟아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석 낙하 위험 확인 및 전도 방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미 파손된 대리석 상태를 확인하고도 고정벨트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중량물 하역 작업 시 공장장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운송 기사가 고정벨트를 해체하는 보조 작업까지 공장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공장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운송 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공장장으로서 현장 안전관리 감독 책임자이며 중량물 하역 작업의 전반적인 지시 및 총괄을 담당했으므로 대리석 고정벨트 해체 작업 또한 피고인의 안전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일차적 원인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으므로 중량물 하역 작업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리석 낙하 위험 확인 전도 위험 방지 관계 근로자 외 접근 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 과실로 인해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형법 제268조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고정벨트 해체 작업이 하역 작업의 필수적인 보조 작업으로서 공장장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일차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이종범죄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과 함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양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의 역할: 공장장 등 현장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는 중량물 하역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시 반드시 현장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 전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와 안전 조치의 연계: 작업 지시를 내릴 때는 단순히 작업 내용뿐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함께 지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운송 기사 등 외부 인력이 참여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인력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교육 또는 지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험물 취급 시 주의사항: 대리석과 같이 무겁거나 부피가 큰 화물을 하역할 때는 적재 상태 불안정성 파손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고정 장치 해체 전에 지지대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 영역의 확장: 운송 기사의 고정벨트 해체 작업과 같이 주된 하역 작업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보조적인 작업이라 할지라도 현장 책임자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범위 전체에 걸쳐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 업체의 안전 확보: 운송업체나 외부 용역 업체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해당 현장의 총괄 책임자는 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전 현장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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