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유산 중 정당한 몫을 돌려받으려는 자녀들의 소송

망인 H은 2016년 6월 14일 사망하였고 배우자 I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 F 그리고 피고 G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 사망 당시 남은 적극적 상속재산은 평택시의 특정 토지 지분으로 가액은 2억 6백7십만 480원이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생전에 피고 G에게 1억 1천6백9십5만 5,110원(환산액 1억 2천2백8십5만 7,038원), 원고 B에게 5천만 원(환산액 5천2백5십2만 3,159원), 배우자 I에게 4억 5천3백만 원(환산액 4억 7천5백6십4만 6,852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G와 배우자 I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상속재산분할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망인의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1/6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과 특별수익액을 고려하여 원고 A, C, D, E, F에게 각 2백4십4만 2,402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G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반면 원고 B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인 H: 2016년 6월 14일 사망한 피상속인입니다.
• 원고들 (A, B, C, D, E, F): 망인의 자녀들 중 일부로 피고 G에게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G: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원고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사람입니다.
• 배우자 I: 망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H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자녀들과 배우자 사이에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피고 G)와 배우자 I, 그리고 일부 자녀(원고 B)에게 증여한 재산의 유무와 그 가치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히 피고 G에게 많은 재산이 증여되었다고 보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G는 증여 주장을 부인하거나 증여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반박하며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 G, 원고 B, 배우자 I에게 증여한 재산의 유무와 그 가치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각 상속인이 받은 금전이 민법상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과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반환 의무를 가진 사람과 그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에게 원고 A, C, D, E, F에게 각 2,442,4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년 10월 5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 C, D, E, F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 E, F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G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을 계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과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을 고려하여 원고 A, C, D, E, F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G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반면 원고 B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이 조항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까지도 유류분 계산의 기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그 채무는 공제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반환 방법: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각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비율(배우자는 자녀의 1.5배)을 곱하여 각자의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생전 증여 등)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고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증여 재산 가액 산정 시점 및 화폐가치 환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하며 이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판결에서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합리적인 환산 기준으로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반영한 실제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절차와 원인(예: 매매, 공유물분할)이 정당하다고 일단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부동산이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증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법리들은 상속 과정에서 유산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각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 사항

상속 개시 후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의 정당한 몫인 유류분에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한 분)이 상속 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모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금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미리 주어지거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인 특별수익은 유류분 계산 시 반드시 고려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반환의무자(증여받은 자) 또한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하다고 추정되므로 증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액의 규모 지급 방식과 시기 고인과 금전을 받은 사람 사이의 다른 금전거래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증여로 보이지 않는 다른 이유 예를 들어 수리비 정산 등으로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명확하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