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캐릭터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5월, 모바일 게임 'F'에 등장하는 16세 고등학생 여자 캐릭터 'G'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그림을 의뢰인 C에게 5,000원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모바일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5,000원을 받고 판매한 당사자입니다.
• C (닉네임 'D'): 피고인 A에게 모바일 게임 캐릭터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고 구매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일러스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를 통해 C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C은 피고인에게 모바일 게임 'F'에 등장하는 16세 고등학교 1학년생인 여자 캐릭터 'G'의 성기 부분이 노출된 그림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7일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해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하의를 입지 않은 'G' 캐릭터가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성적인 대사도 삽입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그림을 제작한 후 C으로부터 5,000원을 송금받고, 제작한 그림을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전송하여 판매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캐릭터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과될 부수처분, 연령,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가상의 게임 캐릭터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이며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6세 게임 캐릭터 'G'의 성적 행위 그림을 제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5,000원을 받고 그림을 전송한 행위는 영리 목적 판매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라는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는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소액 여부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그 공개·고지로 인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가상의 캐릭터라도 나이 설정이나 외형 묘사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도 예외가 아닙니다.
2. 5,000원과 같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착취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영리 목적'의 판매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작 과정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동원되지 않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형량 감경의 사유일 뿐입니다.
4. 이와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5.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기본적으로 부과되지만, 초범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별개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