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하도급 근로자 임금 미지급 책임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9천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석재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J 외 4명의 근로자에게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합계 8,6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의 대표이사로, 인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직상수급인입니다.
• F: E(주) 대표로, 피고인 A에게 인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9천만원에 도급을 준 사람입니다.
• H 대표 I: 건설업 면허 없이 석재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입니다.
• J 외 4명의 근로자: H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는 인천의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직상수급인이었습니다. 이 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H는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J 외 4명에게 2020년 3월과 4월분의 임금 총 8,620,0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연대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업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 증인 K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임금액 산정 근거도 불명확하며, K의 계좌에서 L과 M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오간 내역이 있어 미지급 임금액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다룬 것으로,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및 제27호: 이 법은 '공사도급'과 '건설업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임금은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시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능력과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임금 관련 주장을 할 때는 임금 내역, 근로 시간, 지급 여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미지급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면 범죄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