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굴착면 붕괴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사고

건축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은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날 맨홀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안전관리 소홀도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망 및 상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 굴착 작업 중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G 씨와 크게 다친 H 씨.
•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A: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B: 전체 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오수관로 설치 공사 시공사 C 주식회사: A 씨의 소속 회사로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직접 시공.
• 정비기반시설 공사 시공사 D 주식회사: 전체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시공하며 C 주식회사에 오수관로 공사를 도급한 회사.

분쟁 상황

2020년 9월 24일 오전 8시 59분경, 안양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약 2.3m 깊이로 땅을 굴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 씨와 H 씨는 굴착면 아래에서 각각 굴삭기 작업 보조와 기존 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인 A와 B는 굴착면에 적절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굴착면 상부에 쌓여 있던 조경석과 굴착면 자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무너져 내렸고, 이로 인해 G 씨는 토사에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H 씨는 우측 슬관절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인 9월 25일경, 같은 현장의 맨홀 개구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가 유지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굴착 작업 시 토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굴착면의 적절한 기울기 유지 여부,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그리고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산업재해보상급여가 지급된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굴착면 붕괴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사업주는 굴착 작업 시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오수관로 공사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러한 안전 조치를 미준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굴착면 기울기를 보통흙 습지 기준 1:1~1:1.5에 맞추지 않고 직각에 가깝게 굴착한 점, 설계도서상의 기울기 기준(1:0.3)도 지키지 않은 점,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은 점이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B은 전체 공사의 도급인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C 주식회사 근로자 G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벌칙)​: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벌칙)​: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은 맨홀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에 따라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굴착 작업 전 철저한 안전 계획 수립: 지반의 종류와 굴착 깊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굴착면 기울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흙막이 지보공 설치 의무 준수: 굴착 깊이가 깊거나 지반이 불안정하여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3. 작업장 주변 위험 요소 관리: 굴착면 상부에 조경석이나 토사 등 무거운 물건을 적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가피하게 적재할 경우 붕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도급인의 안전 책임 강화: 원청인 도급 사업주는 관계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라고 해서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5. 모든 개구부에 대한 추락 방지 조치: 맨홀,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 조치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의무: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지시 및 감독해야 합니다. 7. 법인 및 개인의 연대 책임: 산업재해 발생 시 개인 책임자뿐만 아니라 소속 법인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