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인 잡화 제조업체가 자사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 C와 그의 가족 및 지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회사 자금 135억 원 중 90억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했고, 피고 C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횡령 자금을 은닉하거나 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공동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행위가 공동으로 손해 발생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 C의 횡령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 자금 은닉이나 수수 행위는 횡령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