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수주 실패로 받은 돈 반환 약속 사건

원고 A는 피고 C에게 건설현장 창호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금전과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피고 C는 공사 수주에 실패하자 원고 A에게 2023년 6월 30일까지 2억 2,3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약정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받은 돈 중 8,000만 원 상당은 원고 A에게 고용되어 일한 급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현장 창호공사 수주를 위해 피고에게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로부터 건설현장 창호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으나 수주에 실패하여 반환을 약정한 당사자

분쟁 상황

2021년 1월경 원고 A는 피고 C에게 건설현장 창호공사 수주를 기대하며 약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고, 이에 2022년 11월 16일 원고에게 2023년 6월 30일까지 2억 2,3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받은 돈 중 일부가 급여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금액인 2억 2,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명목의 금액이 약정금에 포함되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억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 날인 2024년 10월 2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은 즉시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2022년 11월 16일 원고 A에게 작성해 준 금전차용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급여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원고 A에게 고용되었거나 약정금에 급여가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계약의 유효성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지연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계약의 구속력: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 입증책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급여 주장을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금전 거래나 약정 시에는 반드시 '금전차용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서면 계약을 작성하여 그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금액이 급여나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변제 기한을 넘긴 채무에 대해서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