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부동산 중개업체가 공장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추가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체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 매매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추가 용역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개 이외에도 여러 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중개보수 외에 용역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용역비 약정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개수수료 약정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용역은 매매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하며, 중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용역비용 청구는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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