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체가 공장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추가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체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 매매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추가 용역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개 이외에도 여러 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중개보수 외에 용역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용역비 약정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개수수료 약정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용역은 매매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하며, 중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용역비용 청구는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