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피고 C과 동업으로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종료 후 피고 C이 원고에게 약속한 정산금 5억 6,730만 6,400원 중 5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은 배우자인 피고 D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하고, 피고 C과 D 사이의 재산분할 약정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중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은 2015년 2월경 토지 매입 및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투자 지분 및 수익 분배 약정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5월 4일, 원고와 피고 C은 동업 정산금에 대해 합의했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했지만 약속된 나머지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C은 2019년 10월 18일 배우자인 피고 D와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D에게 이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미지급 정산금 5억 6,730만 6,400원 전액을 청구하고, 피고 C과 D 사이의 재산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업계약 및 추가 약정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C 본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피고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정산금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셋째, 피고 C이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재산을 분할한 것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 C이 원고에게 동업 정산금 중 5천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배우자 피고 D에게 부동산을 재산분할 한 것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지만,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동업계약서상 어머니 L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판부는 실제 동업 사업의 운영 주체, 정산 과정에서의 역할,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C 역시 동업계약의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 재산의 청산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을 했거나, 그 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의 취소를 구하려면, 그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 당사자 및 지분 명확화: 동업 계약 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책임을 질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투자 지분 및 수익 분배 비율을 정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아닌 실제 계약 당사자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용, 송금 내역, 실제 업무 관여 정도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정산 합의 내용 구체화: 정산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정산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서면 합의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과도한 재산분할을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해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재산분할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