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사건

채권자 A가 채무자 C의 스토킹 행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에게 채권자 A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주거 방문 금지, 면담 강요,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평온한 생활 및 업무 방해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 시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금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신청한 직장 및 친정 식구들에 대한 접근 금지, 간접강제금 100만 원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 C의 반복적인 접근 및 연락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법원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
• 채무자 C: 채권자 A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을 시도하여 채권자 A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분쟁 상황

채무자 C는 채권자 A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채권자 A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자의 행위 태양과 정도를 고려할 때 채권자 A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 C의 행위가 채권자 A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여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는지 여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지급할 간접강제금의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에게 다음을 명령했습니다.

1. 채권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채권자의 주거에 방문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채무자가 위 1, 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0,000원씩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 A가 신청한 직장 방문 금지 및 친정 식구들에 대한 접근 금지는 해당 장소나 인물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 명령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요청한 간접강제금 1회당 1,000,000원 대신 300,000원으로 조정하여 결정했습니다.

결론

채권자 A의 신청은 일부 인용되어 채무자 C의 접근 및 연락이 제한되었으며 위반 시 간접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나머지 신청(직장 및 친정 식구 접근금지, 높은 간접강제금)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와 간접강제 제도에 기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이 조항은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 즉 인격권이나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 등 비금전적인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혹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법원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채권자 A가 채무자 C의 스토킹 행위로부터 평온한 생활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인격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본 사례에서 채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가처분 명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신청 시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장소(예: 주거, 직장)나 대상(예: 특정 가족 구성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직장 주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해당 부분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법원은 가처분 신청 내용이 너무 광범위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간접강제금은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피해의 정도나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4. 접근금지 거리는 사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주거지 기준 100m로 특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