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9. 12. 선고 2024가단210621 판결 [약정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B에게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및 배타적 최우선협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양해각서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사를 할 수 없었고, 피고 B이 확약서에 따른 원고의 배타적 협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실사 비용과 약벌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자료제출 요구가 과도하고 일방적이며, 협상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자료제출 요구가 일방적이고 과도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해각서의 자료제출 범위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나,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며,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자료와 회사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원고의 배타적 협상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