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전기버스 구매 자금으로 4억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약정된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대여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이 전기버스 매매계약에 부수된 것이며 전기버스에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여금 계약과 전기버스 매매계약이 별개의 계약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1월 30일 피고 B 주식회사에 전기버스 구매 자금 4억 원을 연 이자율 12.5%(24개월간 면제), 연체 이자율 20%로 대여하고 2023년 1월 20일부터 매월 6,666,666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총 33,333,330원을 변제했으나, 2023년 6월부터 변제를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2023년 6월 21일 내용증명우편으로 7일 이내 시정을 최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대여원금 366,666,670원과 연체이자 113,242원의 합계 366,779,912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이 전기버스 매매계약에 부수된 것이며 전기버스에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대여금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 계약)이 전기버스 매매계약과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여금 반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366,779,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전기버스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각 계약의 내용이 전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전기버스 구매대금 부족으로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더라도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할 뿐, 매매계약 해제나 목적물의 하자가 대여금 변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적인 법리 및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으로, 차용인은 빌린 돈(원금)을 약정된 기한 내에 갚고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소비대차에 해당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민법 제38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피고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그럼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 원리금 전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즉시 전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독립성: 비록 두 개 이상의 계약이 사실적인 연관성을 가지더라도, 각 계약의 당사자, 내용, 목적 등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법적으로는 독립된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한 계약의 해제나 하자가 다른 독립적인 계약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20%의 약정 연체이율이 적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결 선고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다른 거래와 연관되어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에는 각 계약의 독립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과 대여금 계약이 사실상 연관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상에 당사자와 내용이 별개로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계약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채무자가 약정된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남은 채무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항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변제 계획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변제 지체 시 발생하는 높은 연체이자(이 사건에서는 연 20%)는 채무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