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협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처먹고 운전하는 년은 경찰서 유치장에 처넣어야 된다'며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차량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약 2,240,602원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협박과 차량 손괴를 진술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와 차량견적서 등 증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그 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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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감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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