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처벌불원 합의로 공소기각된 사건

버스운수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퇴직한 직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미지급 임금 3,282,370원 및 퇴직금 차액 218,635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인 직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주)C 운수업체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입니다.
• 피해 근로자 D: (주)C에서 2016년 1월 14일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입니다.

분쟁 상황

성남시 분당구의 한 운수업체 대표인 A는 2017년 2월 11일 퇴직한 버스운전기사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6년 1월 연장근로수당 149,242원을 포함한 총 3,282,370원의 미지급 임금과 218,635원의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D에게 법정 기한 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러한 위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에게 3,282,370원의 미지급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주된 근거가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D에게 218,635원의 퇴직금 차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공소 제기 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취소, 피고인의 사망 등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 D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미지급 시 조치: 만약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일부 위반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는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미지급된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합의의 중요성: 만약 사업주로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기소되었다면, 피해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얻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 내용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