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추행 및 모욕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한 후에도 퇴장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경찰관을 모욕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강제추행 및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E: 'F' 유흥주점의 운영자이자 업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를 입음
• 피해자 H: G지구대 소속의 여성 경찰관(경장)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음
• 피해자 I: G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으로 피고인에게 모욕 피해를 입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 7월 30일 00시 15분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한 후에도 계속해서 룸에 앉아있었습니다. 종업원이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에게 매우 위협적인 어조로 '너 이 새끼 내가 여기 한 두 번 와, 너 나 몰라 뒤지고 싶어, 너 내가 나중에 죽인다'고 욕설하며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같은 시각,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여성 경장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은 '우리 브루스나 추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에게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공권력 남용에 대해 항의하고, 미친 놈아 비속어를 사용하며' 욕설하여 피해자 I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유흥주점 업무방해, 업주에 대한 폭행, 여성 경찰관에 대한 강제추행, 그리고 다른 경찰관에 대한 모욕 혐의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유흥주점에서의 업무방해 및 폭행,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 대한 강제추행, 다른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유형적인 물리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무형적인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등록 대상 범죄의 내용,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 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 중인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 모욕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등 별도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유죄 판결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추가적으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설이나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므로 평소 감정 조절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