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취소 판결

이 사건은 C자치단체장이 K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지원을 담당하는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B는 이 위원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므로 위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C자치단체장은 M면 전체가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고 혹 위법하더라도 지역 내 갈등을 막기 위해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사정판결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B (원고): C자치단체장이 위촉한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위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C자치단체장 (피고):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 D, E, F, G, H, I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C자치단체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들로, 원고 B는 이들의 위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C자치단체장은 K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을 위해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는 위촉된 위원들 중 일부가 K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위촉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C자치단체장은 과거의 조례나 결정 등을 근거로 M면 전체가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촉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위촉한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법에서 정한 '주변영향지역'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C자치단체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M면 전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그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C자치단체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처분이 위법하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B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M면 전체를 주변영향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변영향지역 밖의 주민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법한 처분일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위법하게 위촉된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위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공고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결정에 앞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변영향지역을 적법하게 결정·고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취소나 변경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사정판결의 적용을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감시기능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할 정도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정: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기관이 일정한 절차(환경상 영향 조사, 전문연구기관 활용, 주민지원협의체 의견 수렴 등)를 거쳐 결정·고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나 과거의 관행만으로는 적법하게 지정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의 적법성: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자격 요건(예: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 여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위촉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와 사정판결: 행정처분이 위법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분쟁 확산이나 지역 내 갈등 우려만으로는 사정판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