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버스 운수사업자인 A 주식회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없이 버스 운행 횟수를 늘렸다는 이유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버스 운행 횟수 증감이 '변경신고' 대상인지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지, 그리고 실제 운행 횟수 증감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버스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C번 버스의 운행 횟수를 4.56회 늘렸고, 수원시장은 이를 사업계획 변경인가나 등록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증회 운행으로 보아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을 6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시장은 또한 B번 버스도 0.2회 증회 운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 증감이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지 여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유가보조금 등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원칙의 적용 여부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 수원시장이 내린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원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행 횟수의 증감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연간 10% 이내의 증감'에 해당하여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보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대상은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없이 운행 횟수를 늘린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B번 버스의 운행 횟수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운행 증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원시장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조항들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3조: 이 법령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대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행 대수나 운행 횟수의 '연간 10% 이내의 증감'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경미한 변경에 대해 복잡한 인가 절차 대신 간소한 신고 절차를 통해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제94조의3: 이 조항들은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로 지급정지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변경신고 대상인 경미한 증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엄격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이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행정처분(침익적 행정행위)'을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원시장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A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였으므로, 법원은 관련 법규정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 원칙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구분 숙지: 버스 운수사업자는 운행 대수나 운행 횟수를 변경할 때 '변경신고' 대상인지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10% 이내의 증감'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규정 문언의 중요성: 관련 법규정의 문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행 횟수 증감 기준이 '1일 10%'가 아니라 '연간 10%'인 경우, 법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정확한 운행기록 관리: 운행기록장치는 운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차고지 이동 등 영업 운행이 아닌 상황에서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기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재적 처분 대응: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같은 국민에게 불리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