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처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을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수정 사항은 판결의 본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은 유지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