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폭언과 육아 무관심, 경제권 제한으로 인한 이혼 조정 사건

K와 B 부부가 혼인 8년 만에 이혼하게 된 조정 사건입니다. 남편 B의 잦은 폭언, 육아 무관심, 경제권 통제로 인해 아내 K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7억 4천만 원, 자녀의 양육자는 K로, 공동친권은 유지하며 월 양육비 300만 원 지급 등을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K: 남편의 폭언, 육아 무관심, 경제적 통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
• 피고 B: 아내와 자녀에게 잦은 폭언을 하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내의 경제 활동을 제한한 남편
• 사건본인 D: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 K와 피고 B는 2015년 12월 혼인 후 8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 D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7년 직업 자격을 취득하고 2018년 사업을 개원한 이후 결벽증과 강박증이 심해지면서 잦은 폭언, 폭행,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마중을 나가지 못하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협조하지 못할 때, 혹은 전자레인지에 랩을 씌워 사용하는 등의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일례로 2017년 3월 25일 J역 마중을 못 나간 원고에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안 데리러 오면 어떻게 해', '택시도 하나도 없고 버스는 모르겠는데 너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소리쳤고, 2024년 1월 1일 떡국을 끓이던 중 전자레인지에 랩을 씌운 원고에게 '당장 꺼내라', '여태껏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 사용한 거야?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나 쓰는 거야!'라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모친(장모님)에게도 '이제 저희 일에 신경 쓰지 말라', '돈을 받았으면 와야지'와 같은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는 피고가 사건본인 D에게 '나쁜 사람', '밉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리 질러 자녀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스스로도 '독재적, 방임적 양육자' 검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육아에 무관심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원고가 자녀를 임신한 후 스킨십을 전면 거부했고, 원고의 용돈을 월 10만 원으로 제한하며 생활비 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감시하는 등 경제적 통제도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원고는 피고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0억 원, 자녀의 양육권 및 월 양육비 450만 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폭언, 폭행, 육아 방임, 경제적 통제 등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의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억 4천만 원을 지급하되, 2024년 7월 19일까지 2억 5천만 원, 2024년 7월 31일까지 2억 5천만 원, 2024년 8월 16일까지 2억 4천만 원을 각 지급하며, 위 기일까지 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중 2024년 7월 19일까지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주소>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피고 명의의 승용차(벤츠 E300 <자동차번호>)를 인도합니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완납 받음과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즈단10037호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합니다.
5.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 D의 공동친권자가 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D의 양육비로 2024년 8월부터 2040년 7월까지 매월 1일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7. 피고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사건본인 D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8.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였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 면접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과 재산분할, 자녀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폭력, 폭언,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상대방에게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잦은 폭언과 무시, 모욕적인 태도를 보인 점,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관계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자녀 임신 후 원고와의 스킨십과 부부관계를 전면 거부한 점, 원고의 용돈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생활비 지출을 감시하는 등 경제적 통제를 한 점, 자녀 양육에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원고는 비록 전업주부였지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했으며, 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며,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친권을 유지하되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양육비 월 300만 원과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장기간 배우자의 폭언, 무시, 비난, 모욕적인 언행이 지속된다면 이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서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벽증이나 강박증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가정 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비협조적인 태도,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개인적인 용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생활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감시하는 등의 경제적 통제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스킨십이나 부부관계를 거부하여 부부간의 친밀감이 상실되고 회복 노력을 외면하는 경우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사노동이나 육아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