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며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고, 친권자는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며, 양육비 변경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피고의 폭력과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변경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변경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일부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는 원고의 기여도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아 기각되었고, 양육비 변경 청구도 피고의 소득 증대 등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친권자는 원고 단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민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301호, 410호, 506호, 507호, 509호, 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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