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A는 E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여, 주식회사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역삼세무서장은 2018년을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고 주식회사 A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약 34억 원과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약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장은 과세 전, 주식회사 A가 조합의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 제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세무 당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이 과세전적부심사 심사 제외 사유를 잘못 적용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E지역주택조합에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했으나, 조합이 용역비 약 130억 원 중 9억 4천5백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6월 19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주식회사 A가 2018년 용역 제공을 완료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조합의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므로 국세 확정 전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어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부하고 곧바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주식회사 A는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세금 부과 전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경매에 채권자로 참여하는 경우나 세금 포탈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용역 공급 시기와 익금 귀속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법원은 역삼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약 34억 원과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약 20억 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를 부당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A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