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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높은 소음에 노출된 고인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후 여러 차례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 문제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양상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인 사망 후 배우자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역시 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은 1970년부터 1992년까지 약 22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굴진 발파 등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016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7년과 2020년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 부족 및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과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부지급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던 중 2023년 5월 11일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직력은 인정하나 난청의 형태가 소음의 영향을 받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2023년 11월 28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오랜 광산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특별진찰 결과가 신뢰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고음역에서 유의한 난청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원고 측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인의 청력도 및 특별진찰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고음역에서 현저한 청력 손실)과 차이가 있고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특정 역치가 나타났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인의 난청이 광산 업무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의 직력(소음 노출 기간)은 인정했지만 고인의 청력도 형태(저음역에 중증도 이상 역치 저하 고음역까지 완만한 하강형)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차이가 있고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주파에 유의한 난청의 형태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청력 손실의 형태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초기 고음역에서 현저한 청력 손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전형적인 양상과 다른 형태의 청력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노출이나 노인성 난청과의 복합 작용으로 전형적인 양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별진찰 등의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과정이나 결과 해석에 오류가 없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증거(업무 환경 기록 진료 기록 청력 검사 결과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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