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면세점 송객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판결

주식회사 A는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실제 중위 여행사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요구한 회사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 이 사건 매입처 (B 외 6개 업체): 주식회사 A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하위 여행사들
• 이 사건 매출처 (C 외 3개 업체): 주식회사 A가 용역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위 여행사들
• 따이공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들을 모집하고 송객하는 용역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대상

분쟁 상황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가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약 133억 5천만 원 상당의 용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약 22억 6천만 원 상당의 용역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실제로는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이 공급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2022년 7월 1일,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주식회사 A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중위 여행사로서 상위 여행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며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고받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재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공거래 입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남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원칙: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2. 가공거래 입증 시 증명책임의 전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고,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회사)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3. 가공거래 판단 기준: 여행사의 면세점 송객 용역과 같은 다단계 거래에서 특정 부분이 실물 거래인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여행사와 인접한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구체적 내용,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내용 불충분, 서명·날인 부재, 일부 세금계산서의 동일 장소 발급, 인적·물적 자산 부족, 따이공 명단 등 실질 용역 공급 증거 미제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가공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여행업계의 면세점 송객 관련 거래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의 실질적 수행 여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가공거래 의혹을 피하려면 용역 공급 계약서에 따이공 모집 및 송객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역 내용, 수수료율, 용역 수행 방식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정식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실제 용역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예를 들어 용역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산 보유 내역, 따이공 명단, 면세점 방문 기록, 출국 항공편 정보 등 실질적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4. 세무조사 시에는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했던 대표자나 책임자가 세무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동일하거나 연관된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유사한 가공거래 혐의로 세금 부과 처분을 받고 불복하지 않거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이는 해당 거래의 가공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