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자격 위반 및 출연금 부당 사용 판결

중소기업 A 주식회사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았으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 회사가 사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고 연구개발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3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와 사내이사 B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회사가 수요처와 실질적인 출자지분 관계에 있어 신청 자격을 위반했고, 일부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가 지급되어 출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통지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독립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멸균·소독·위생장비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참여함
• 원고 B: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장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9년 피고 기관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표준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피고는 제보를 받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A 회사와 수요처 ㈜E이 인적·물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계열회사 관계에 있으며, 일부 연구원들이 과제와 무관한 인력임에도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해 '중단(성실)' 판정을 내리고, 2023년 2월 20일 A 회사에 대해 약 2억 8천만원의 출연금 환수와 원고들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출연금 환수 처분 및 참여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정부 지원사업 신청 당시 회사의 신청 자격 위반 여부,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 기관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인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수요처와 실질적인 계열회사 또는 출자지분 관계가 있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위반했다고 보았으며, 일부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가 지급되어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이의신청 기각 통지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독립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같이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혜적 사업에 참여할 때, 기업은 엄격한 자격 기준을 준수하고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업 신청 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위법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각 통지는 원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최초의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관련 법규를 따랐습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또는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수요처와 실질적인 계열회사 관계를 숨기고 사업에 참여한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이들 조항은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제재 처분이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이루어졌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이들 규정은 사업 참여자격, 특히 주관기관과 수요처 간의 출자지분 관계에 대한 제한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와 수요처 ㈜E이 동일인 관련자(배우자, 혈족 등) 지분을 합쳐 ㈜E의 지분 30%를 초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열회사 또는 출자지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기술개발 사업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이 법규는 직접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계열회사'의 의미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되어, 동일인 관련자가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계열회사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법원은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부 출연금 지급의 공익 목적이 매우 중대하며, 원고들의 위법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처분 기준에 부합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명확성: 지원사업 공고문과 관련 지침에 명시된 신청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관기업과 수요처, 투자기업 등 관련 당사자 간의 출자지분 관계나 계열회사 여부 등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 출연금 용도 준수: 정부 출연금은 기술개발이라는 특정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는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연구원의 참여 여부 및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연구노트, 회의록, 근무기록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제재 조치 가능성: 신청 자격 위반이나 출연금 부당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출연금 환수는 물론, 일정 기간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 기업 운영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정 처분 대상 확인: 정부 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최초의 행정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각 통지 자체는 대개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