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전 B 대사 A는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경 골프 접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 국방무관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 상습 지각 등의 비위 제보를 받았습니다. 외교부의 감사 후 중앙징계위원회는 A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952,960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이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렸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골프장 이용내역, 관계자 확인서, 증거 등을 토대로 A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업체 대표 C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국방무관 D에게 “이 새끼”, “그 입 닫아”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3년 3개월간 약 500회 이상 상습적으로 지각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징계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A의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B 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경 골프 접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국방무관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 상습 지각 등의 비위 제보를 받았습니다. 외교부 감사를 통해 이 비위 사실들이 확인되었고, 외교부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952,960원(대상금액 476,483원의 2배)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이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 징계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 사유로 제시된 청탁금지법 위반(골프 접대 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국방무관에 대한 폭언), 성실 의무 위반(상습 지각)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외교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952,960원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외교부장관)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952,960원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전 B 대사의 골프 접대 수수, 국방무관에 대한 폭언, 그리고 상습적인 지각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적법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 품위 유지, 성실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징계권자의 재량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