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대행업자 모객 용역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

주식회사 A는 2017년에 면세점 사업자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일명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장은 이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닌 허위 거래로 판단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69,350원과 제2기 부가가치세 362,821,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포함한 총 391,290,6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면세점 사업자에게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회사입니다.
• 중부세무서장 (피고): 주식회사 A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 관청입니다.
• B 등 면세점 사업자: 주식회사 A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기록된 회사들입니다.
• C 등 여행사: 주식회사 A에게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했다고 기록된 여행사들입니다.
• Q (Y 계열 여행사 실질 운영자): 원고를 포함한 여러 Y 계열 여행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인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 따이공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로, 이 사건 용역의 주요 모객 대상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에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 용역을 하도급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는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장은 2021년 7월 6일, 주식회사 A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다고 판단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69,350원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2,821,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면세점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중부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모객 용역의 실제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해당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이 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공거래의 입증책임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실물이 있었다는 점을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1차적인 증명 후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반증의 책임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중부세무서장이 원고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면세점 모객 용역의 경우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페이백 수수료 등 가공거래를 유발할 경제적 유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역의 내용, 계약서 이행 여부, 인적·물적 자산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는 '가공거래'로 간주되어 엄격한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여행사 등 모객 용역 제공 사업의 경우, 용역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 실제 용역 수행 여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 보유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및 재하도급 구조에서는 각 단계별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세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책임의 분배, 그리고 입증의 정도 등에서 형사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판결 결과가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4. 세무 당국은 거래의 경제적 유인, 사업 구조의 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고 실제에 부합하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정산서나 계약서와 같은 서류도 그 내용이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의 주체와 관계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으로는 실제 용역 공급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